친구랑 술 마시고 집에 왔는데 주차 자리가 애매해서 차를 조금 옮겼어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150m 정도요.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면허취소 되나요?
1.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2025년 11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도로교통법 제2조가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예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폐쇄적이에요. 차단기도 있고,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인은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판결 사례를 보면 한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150m를 운전했어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었죠. 하지만 법원은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라며 면허취소를 취소했어요.
2.도로 해당 여부는 케이스별로 달라요
그렇다고 모든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가 아닌 건 아니에요. 단지 규모,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의 출입통제 정도, 외부인 주차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봐요.
큰 단지라서 차단기 없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외부인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다면 도로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작은 단지에 차단기 있고 경비원이 철저하게 통제하면 도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은 무조건 괜찮다" 또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져요. 단지 구조와 관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3.면허취소는 안 되어도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면허취소가 안 된다고 해서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예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2026년부터는 음주운전 관련 규제가 더 강화돼요. 2026년 10월부터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따려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해요. 시동 걸기 전에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죠.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해도 술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건 위험해요. 다른 차나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고,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명백한 음주운전이 되니까요. 술 마셨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