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C등급" 판정을 받으셨나요? A등급이나 B등급은 아니니까 걱정되고, D등급이나 E등급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정확히 뭘 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보수하라는 건가? 보강하라는 건가? 당장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드셨을 거고요.
C등급은 '보통등급'으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거나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있어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단계예요.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방치하면 D등급이나 E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C등급 조치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건물 안전점검 등급, 정확히 뭐예요?
건물 안전점검 등급은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눈 거예요.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전문가가 판정해요.
A등급: 최우수 상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정기적인 유지관리만 하면 돼요.
B등급: 우수 상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지만,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예요. 보수가 필요할 수 있어요.
C등급: 보통 상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거나,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있어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예요.
D등급: 미흡 상태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태예요.
E등급: 불량 상태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철거를 고려해야 하는 상태예요.
C등급은 중간 단계로,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건물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2.C등급,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C등급을 받으면 보수 및 보강 공사를 해야 해요. 방치하면 등급이 떨어지고, 법적 책임도 생겨요.
보수 및 보강 공사
안전점검 보고서에 나온 결함 부위를 보수하거나 보강해야 해요. 예를 들어, 균열이 생긴 벽을 보강하거나, 녹슨 철근을 교체하거나, 누수 부위를 방수 처리하는 거예요.
공사 범위와 방법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건축사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해요. 비용은 결함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해요.
정기안전점검 주기 준수
C등급 건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6개월마다 전문가가 와서 건물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결함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A등급이나 B등급도 반기 1회 점검을 해야 하지만, C등급은 특히 더 꼼꼼하게 봐야 해요. 점검 비용은 건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예요.
정밀안전진단 5년 1회
C등급 건물은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정기안전점검보다 훨씬 자세하게 구조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예요.
3.안전점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건물 소유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점검 비용보다 과태료가 더 클 수도 있으니까 제때 점검받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안전사고 시 소유자 책임
안전점검을 안 했다가 사고가 나면 건물 소유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요. 건물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다치면 배상 책임은 물론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건물 사용 중지 또는 철거 명령
C등급을 방치해서 D등급이나 E등급으로 떨어지면, 지자체에서 건물 사용 중지 또는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고, 건물을 쓸 수 없게 돼요.
4.C등급에서 등급을 올릴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보수 보강 공사를 하고 재점검을 받으면 B등급이나 A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어요.
보수 보강 공사 실시
안전점검 보고서에 나온 결함 부위를 모두 보수하고, 구조 보강 공사를 해야 해요. 균열 보강, 누수 방지, 철근 교체, 내진 보강 등 다양한 공사가 포함될 수 있어요.
재점검 신청
공사가 끝나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재점검을 신청하세요. 전문가가 다시 와서 건물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됐는지 확인해요.
등급 상향
재점검 결과 결함이 해소되고 안전성이 개선됐다면 B등급이나 A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건물 노후도 자체가 높으면 한계가 있어요. 30년 넘은 건물은 아무리 보수해도 A등급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5.안전점검, 누가 어떻게 하나요?
건물 안전점검은 소유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아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만 안전점검을 할 수 있어요. 한국건설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세요.
점검 절차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건물을 방문해서 육안 검사, 계측 조사, 재료 시험 등을 해요.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판정해요.
점검 결과 보고
점검이 끝나면 안전점검 보고서를 받아요. 보고서에는 등급, 결함 부위, 보수 보강 방법, 다음 점검 시기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수 계획을 세워야 해요.
6.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C등급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세요.
점검 주기 놓치지 마세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 1회, 정밀안전진단은 5년 1회예요. 달력에 표시해두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점검 시기가 지나면 과태료가 나와요.
보수 보강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등급이 떨어지면 더 큰 비용이 들어요. C등급일 때 적절히 보수하면 수백만 원이면 되지만, D등급이나 E등급이 되면 수천만 원 이상 들 수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안전점검 보고서를 받으면 건축사나 구조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확한 조치 방법을 확인하세요. 혼자 판단하면 잘못된 보수로 돈만 낭비할 수 있어요.
임차인에게 알리세요
건물에 임차인이 있다면 안전점검 결과를 알리고, 보수 공사 일정을 협의하세요. 건축물 안전관리는 소유자의 책임이지만, 임차인의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7.출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제처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법제처
- 건물 안전점검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건물 안전진단 A~E등급 - 폴리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