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성희롱을 했는데 회사가 "참으라"고만 하시나요? 법은 사업주에게 즉각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회사가 처벌받아요.
1.고객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의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인지하면 즉시 조치해야 해요. 다시 말해 알고도 방치하면 법 위반이라는 거죠.
조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둘째, 가해 고객에 대한 대응 조치. 두 가지 모두 해야 법적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해요. 형식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2.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내용
가장 우선은 근무 장소 변경이에요. 가해 고객과 접촉하지 않도록 다른 부서나 다른 매장으로 배치해줘야 해요.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어요.
유급휴가도 부여해야 해요. 심리적 충격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법에 명시된 일수 제한은 없지만, 회복에 필요한 기간만큼 주는 게 원칙이에요.
심리상담 지원도 중요해요. 전문 상담사나 의료기관 연계를 도와줘야 해요. 상담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해요. 이런 조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안 돼요.
3.가해 고객 대응 조치
회사는 가해 고객에게 재발 방지를 요청해야 해요. 서면이나 구두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확히 전달하는 거예요. 고객이라도 근로자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걸 알려야 해요.
필요하면 해당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어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형사 고소를 지원해야 해요. 증거 확보와 법률 상담을 도와주는 거죠.
실제로 많은 기업이 "블랙리스트"를 운영해서 성희롱 가해 고객의 재방문을 차단하고 있어요. 고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는 시대는 지났어요.
4.미조치 시 처벌과 구제 방법
사업주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피해 근로자가 신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해요.
조치 불이행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처벌 대상이에요. 배치 전환, 징계, 해고 등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피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회사와 고객 모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어요.
5.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