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시죠? 일하다가 다쳤는데 "외국인이라 산재 못 받는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1.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적을 묻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거죠.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비자로 일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불법체류 중인 미등록 외국인도 산재보험 대상이에요. 체류 자격과 산재보험 수급권은 별개예요.
일용직, 파트타임, 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2.외국인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한국인 근로자와 똑같은 보상을 받아요. 요양급여로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고, 휴업급여로 치료 중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아요. 장해 정도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돼요. 업무상 사망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유족에게 지급돼요.
요양급여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비자 기간이 만료돼도 치료 중이면 체류가 연장돼요. 치료 종결 판정이 나면 귀국해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어요.
3.외국인근로자 산재 신청 방법
사고가 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의사에게 "일하다가 다쳤다"고 명확히 말하고 진단서를 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회사가 작성하는 부분이 있지만,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여러 언어로 제공돼요. 공단에서 통역 서비스도 지원하니 언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신청 후 조사를 거쳐 승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4.외국인근로자 산재 신청 시 주의사항
회사가 "산재 신청하면 해고한다", "비자 문제 생긴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협박은 법 위반이에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라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불법체류 중이어도 산재 신청으로 추방되지 않아요. 출입국관리소와 근로복지공단은 별개 기관이에요. 다만 치료 종결 후에는 출입국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해요.
산재 승인 후 귀국해야 하는 경우,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는 해외 송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귀국했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본국에서도 계속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