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나요? 차에 받혀서 병원에 실려갔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배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에요.
1.배달앱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
2021년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배달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됐어요. 퀵서비스,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처럼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 거예요.
배달앱 플랫폼 회사는 배달기사를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해요. 보험료는 회사와 배달기사가 나눠서 내요. 프리랜서처럼 일해도 산재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산재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업무 중 사고는 산재로 처리받을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 산재보험처럼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보호받는 거예요.
2.배달 사고 산재 인정 기준
배달 중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산재로 인정돼요. 배달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신호대기 중 사고도 인정돼요. 음식 픽업하러 가다가 미끄러져도 인정돼요.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 중 사고는 제외돼요. 배달 끝나고 친구 만나러 가다가 사고 났다면 산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배달 중간에 화장실 갔다가 다친 건 인정돼요.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나 음주 상태에서 배달하다 사고 났다면 인정이 어려워요.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과 비슷하게 업무 관련성을 따져요.
3.배달앱종사자 산재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돼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사고 발생 즉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요양급여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사고 경위서, 진단서, 배달 기록(앱 캡처) 같은 증빙자료를 함께 내요. 회사가 확인서를 안 써줘도 괜찮아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조사해요.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요양급여), 휴업 기간 생활비(휴업급여), 장해가 남으면 보상금(장해급여)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 보험급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