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체가 제대로 일하는지 누가 감독할까요?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역할을 나눠서 감독해요.
1.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감독해요
자치관리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감독해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관리비는 투명하게 쓰는지 확인하는 거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런 감독 권한을 줬어요.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2.지자체는 관리비 적정성을 점검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관리비 내역을 직접 점검하죠.
점검 결과 관리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해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를 무시하면 더 강한 조치가 따를 수 있어요.
3.관리비 투명성이 핵심이에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관리비 항목별 산출내역을 매월 말일까지 K-apt에 공개해야 해요. 아파트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도 올려야 하고요.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입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보면서 우리 아파트가 다른 곳보다 비싼지 비교도 가능해요.
4.위반 시 과태료 부과돼요
주택관리업자를 규정을 위반해서 선정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관리비 공개 의무를 안 지켜도 과태료가 나오고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개선 권고를 받았는데도 계속 무시하면 더 강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관리업체 계약 해지까지 갈 수 있죠.
5.입주민이 직접 감시하는 게 중요해요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입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K-apt에서 매월 관리비를 체크하고, 이상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하세요.
해결이 안 되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 주택과에 관리비 점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입주민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져요.
6.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 법제처
-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 법제처
-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