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어요. 집들이 준비로 바쁜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 했어?"라고 물어보네요. 집 사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1.부동산거래 신고, 정확히 뭐예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정한 사항을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해요. 이게 바로 부동산거래 신고예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면, A씨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계약하고 중개사가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어요. B씨는 계약 당일 중개사와 함께 바로 온라인으로 신고를 완료했고요. 신고는 의무라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해요.
2.2026년 2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거래 신고
2026년 2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신고 절차가 더 강화돼요.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함께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확인하는 거죠.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국내 주소 보유 여부,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추가로 신고해야 해요. 납세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입증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3.부동산거래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신고는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가야 하고, 신분증과 매매계약서를 지참해야 해요.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전자신고하면 돼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대행해주지만, 최종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어요. 중개사가 신고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4.출처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매매 - 법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