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중퇴를 졸업이라고 쓰면 해고되나요?

네, 학위 유무는 중요 사항이라 거짓 기재 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돼요.

입사 후 몇 년 지나도 나중에 발각되면 해고될 수 있나요?

네, 기간과 상관없이 중요 사항 허위 작성이 밝혀지면 해고 사유가 돼요.

업무 능력과 무관해도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할 수 있어요.

취업이 어려워서 이력서에 학력을 좀 부풀렸는데 들통났나요? "실력으로 일 잘했는데 학력이 뭐가 중요해?" 하고 억울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해요. 다시 말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거죠. 학력 거짓 기재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채용 과정에서 회사는 지원자의 이력서를 믿고 고용 결정을 내려요. 학력, 경력, 자격증 같은 중요 정보를 거짓으로 쓰면 회사를 속인 거예요. 신뢰 관계가 깨졌으니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예요.

실제 대법원 판례도 명문대 졸업을 거짓으로 쓴 사안에서 정당한 해고로 판단했어요. 업무 능력이 뛰어나도 허위 기재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학위 유무를 거짓으로 쓰면 거의 확실히 정당한 해고예요. 고졸을 대졸로, 전문대졸을 4년제 대졸로 속이는 건 명백한 허위니까요.

명문대 졸업을 사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다른 대학을 졸업했는데 "서울대 졸업"이라고 쓰면 중요 사항 허위 기재로 인정돼요.

자격증이나 면허를 거짓으로 쓰는 것도 심각해요. 특히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사칭했다면 업무 수행 자격 자체가 없는 거라 더욱 정당한 사유가 돼요.

사소한 오류는 해고 사유가 안 될 수 있어요. 졸업 연도를 1년 잘못 쓰거나, 전공명을 약간 다르게 기재한 정도는 허위 의도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입사 지원서에 학력란이 없었거나, 회사가 학력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직종이라면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해고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회사가 허위 사실을 알고도 채용했거나, 알고도 몇 년간 문제 삼지 않다가 다른 이유로 해고하려고 핑계로 들먹이는 경우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허위 정도가 사소하고 업무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세요. 근무 성과가 우수했고, 학력이 업무 수행과 무관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돼요.

다만 명백한 거짓이고 중요 사항이라면 구제받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 차라리 원만하게 합의 퇴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해고 기록보다 합의 퇴사가 다음 취업에 유리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