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 예정이라 옆에서 돌봐주고 싶은데 휴가를 못 내고 계신가요? 남편도 20일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1.남편 출산휴가 20일, 정확히 뭔가요?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편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어요. 출산 전후로 아내와 아기를 돌보는 데 충분한 시간이에요.
유급휴가라서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어요. 회사 규모에 따라 회사가 주거나,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아요.
2.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2.1.신청 자격 및 조건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이머 모두 가능해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휴가 자체는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면 돼요. 기존 90일에서 확대됐어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고, 출산 후에도 쓸 수 있어요.
2.2.회사에 제출할 서류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이 서류들이 필요해요.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회사 양식 사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관계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 예정일이나 출산일 확인용
회사에 미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출산 예정일 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편해요.
2.3.회사 승인 없이 사용 가능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고지만 하면 돼요. 회사 승인이 필요 없어요.
회사에 "배우자 출산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알리면 끝이에요. 회사가 거절할 수 없어요.
3.배우자 출산휴가 3회 분할 사용 방법
3.1.분할 사용이란?
20일을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나눠서 쓸 수 있어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기존 1회에서 확대됐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 1차: 출산 직후 10일 사용 (산후조리원 입소 도움)
- 2차: 퇴원 후 5일 사용 (집 적응 기간)
- 3차: 백일 전후 5일 사용 (백일잔치 준비)
3.2.분할 사용 시 주의사항
분할 횟수가 3회예요. 4번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각 기간을 며칠씩 쓸지는 자유예요. 1일+1일+18일도 가능하고, 10일+5일+5일도 가능해요.
단, 모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해요. 120일 지나면 휴가 권리가 사라져요.
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4.1.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2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아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보통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회사예요.
대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닌 회사)에 다니면 첫 10일은 회사가 주고, 나머지 1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요.
급여는 근로자 통상임금 100%예요. 월 최대 160만 7,650원까지 지원돼요.
4.2.고용보험 급여 신청 절차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세요.
직접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메뉴를 찾으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이거예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2서식, 최초 1회만)
- 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가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4.3.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확인서예요.
통상임금 확인 서류는 보통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면 돼요. 회사가 준비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5.배우자 출산휴가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5.1.위반 시 회사 처벌 기준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 주면 처벌받아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고지했는데 회사가 거부하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5.2.노동청 신고 방법
회사가 휴가를 안 주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하면 돼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려요.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