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렸는데 취급수수료 5만원을 빼고 95만원을 받았어요. 월 이자 2.9%라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이 복잡하시죠?
1.대부업체 취급수수료의 의미
취급수수료는 대출을 처리하는 대가로 받는 돈이에요.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사무 처리 비용"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자와 똑같이 취급돼요.
왜 그럴까요. 100만원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95만원만 손에 쥐었잖아요. 5만원은 대부업체가 미리 가져간 거니까, 사실상 선이자와 같은 효과예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이자로 봐요. 수수료, 중개료, 등록비 등 어떤 명목이든 모두 이자로 계산돼요.
2.취급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이자 계산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월 이자율 2.9%로 약정했어요. 하지만 취급수수료 5만원을 빼고 95만원을 받았죠.
먼저 매월 이자를 계산해요. 약정상 원금은 100만원이니까 월 이자는 100만원 × 2.9% = 29,000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95만원만 받았으니, 실제 원금 대비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야 해요.
실제 월 이자율은 29,000원 ÷ 95만원 = 약 3.05%예요.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05% × 12 = 약 36.6%가 나와요. 법정 최고 금리 20%를 크게 초과하는 불법 금리죠.
여기에 취급수수료 5만원도 이자로 봐야 해요. 5만원 ÷ 95만원 = 약 5.26%가 추가 이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첫 달에 41.9%의 이자를 내는 셈이에요.
3.법정 금리 20% 초과 여부 판단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예요. 이걸 월로 환산하면 약 1.67%죠. 취급수수료를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 이 금리를 초과하면 불법이에요.
위 사례처럼 월 2.9%에 수수료까지 더하면 연 36~40%가 되니까 명백히 불법이에요. 이런 경우 초과 이자는 무효예요. 이미 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10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95만원을 받았다면 95만원이 원금이에요.
4.대부업체 수수료 관련 불법 사례
일부 대부업체는 법정 금리를 피하려고 수수료 명목을 다양하게 만들어요. 취급수수료, 중개수수료, 보증료, 등록비 등으로 나눠서 받는 거죠.
하지만 법은 모든 명목을 다 합쳐서 이자로 계산해요. 이자는 월 1%, 수수료는 월 0.7%, 보증료는 월 0.5%라고 해도, 다 합치면 월 2.2%예요. 연 26.4%로 불법이죠.
또 "선이자"라는 이름으로 미리 떼가는 경우도 있어요. 100만원 빌리는데 첫 달 이자 3만원을 미리 빼고 97만원을 주는 식이에요. 이것도 수수료와 같은 방식으로 이자율이 올라가요.
5.불법 고금리 대출 신고와 구제
만약 계산해 보니 연 20%를 초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세요.
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정 금리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니까, 이미 낸 초과 이자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대부업체가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고요.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면 더 쉬워요. 무료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꼭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실제 받는 금액과 이자율을 꼭 계산해 보고요.
6.출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이자제한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