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1년 동안 공사를 진행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허가받은 1년의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이번에 연장 허가를 받으려고 해요. 산지전용 기간을 2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1.산지전용 기간이란
산지전용이란 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산림의 형질을 바꾸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산을 깎아서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내거나, 농지로 바꾸는 경우죠. 이렇게 산지를 전용하려면 반드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를 받을 때 정해지는 게 '산지전용 기간'이에요. 이 기간 안에 공사나 사업을 마쳐야 하죠. 기간이 지나면 허가 효력이 사라지고, 더 이상 산지를 전용할 수 없어요.
처음 허가받을 때는 사업 규모와 내용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요.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이고, 큰 사업은 더 길게 받을 수도 있어요.
2.산지전용 기간 연장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연장은 가능해요. 하지만 제한이 있어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산지전용 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장 기간이 최초 허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1년 허가를 받았다면, 연장도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해요. 2년을 받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처음에 산지전용 허가를 1년 받았어요. 공사가 늦어져서 연장을 신청했는데, 최대 1년까지만 연장받을 수 있어요. 처음 허가 기간인 1년을 넘어서 2년을 연장받을 수는 없죠.
3.연장 허가 신청 시기
연장 허가는 반드시 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해요. 만료일이 지나버리면 연장이 아니라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새로 허가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간 만료일 최소 한 달 전에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게 좋아요. 허가 기관에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너무 늦게 신청하면 기간이 만료된 후에 허가가 날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는 왜 연장이 필요한지 사유를 명확히 적어야 해요. 단순히 '공사가 늦어져서'보다는 '기상 악화로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져서' 같은 구체적인 이유가 좋아요.
4.연장 허가 신청 서류
연장 허가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건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예요. 이 신청서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 연장을 원하는 기간,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 현황 등을 적어야 해요.
또 현재까지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도면도 필요해요. 얼마나 진행됐고, 얼마나 남았는지 명확히 보여줘야 하죠. 공사 지연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도 있으면 좋아요.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산림청에 하면 돼요. 산지전용 허가를 어디서 받았느냐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요. 처음 허가받은 곳에 연장도 신청하면 돼요.
5.연장 횟수 제한
앞에서 말했듯이 연장은 1회만 가능해요. 한 번 연장받았는데도 기간 안에 공사를 못 끝냈다면, 더 이상 연장은 안 돼요. 이 경우엔 새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해요.
새로 허가를 받으려면 처음처럼 모든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심사를 받아야 해요. 부담금도 다시 내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 허가받을 때 기간을 여유 있게 받거나, 연장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초과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한 공사도 원상복구해야 할 수 있고, 벌금도 나올 수 있어요.
6.연장 불가 사유
모든 경우에 연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허가 기관에서 심사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순히 일손이 부족해서 공사가 늦어진 경우, 자금이 모자라서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은 연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이건 사업자의 책임이니까요.
반면에 자연재해로 공사가 중단됐거나, 법령 변경으로 추가 허가가 필요해진 경우, 인·허가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늦어진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