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 뉴스에서 외국 은행 파산 소식 들을 때마다 걱정되셨죠.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제도로 일정 금액까지 국가가 지켜줘요. 2025년 9월부터 그 한도가 24년 만에 올랐는데요.
1.예금자보호제도 한도 1억원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4년 만에 처음 인상된 거예요. 2001년 이후 물가와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이상 올랐는데 보호 한도는 그대로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망해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갚아줘요. 이제 그 금액이 1억원까지 늘어난 거죠. 내가 언제 가입했든 상관없이 2025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모두 1억원까지 보호받아요.
2.예금자보호제도 적용 대상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예요.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각각의 중앙회가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해요. 가령 농협에 8천만원, 신협에 7천만원을 맡겼다면 둘 다 전액 보호받아요. 각각의 중앙회가 따로 보호하니까요.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적금, 예탁금 같은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원까지 보호돼요. 2025년 9월 전에 가입한 상품도 똑같이 적용돼요. 펀드처럼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상해보험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서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받아요.
3.예금자보호 한도 계산 방법
같은 금융기관에 여러 개 계좌가 있으면 전부 합쳐서 1억원까지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가 B은행에 정기예금 6천만원, 적금 3천만원, 예금 이자 500만원이 있다면 총 9천500만원이니 전액 보호받아요. B씨가 C저축은행에 예금 8천만원, 정기적금 3천만원이 있다면 총 1억1천만원 중 1억원만 보호받고 1천만원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금융기관은 각각 따로 계산해요. 국민은행에 8천만원, 우리은행에 9천만원을 맡겼다면 총 1억7천만원 모두 보호받아요. 금융기관별로 1억원씩 따로 보호하니까요. 예금보험공사에서 본인 예금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4.예금자보호제도 2026 변경사항
2025년 9월 한도 상향 이후 2026년 1월 현재 추가 변경사항은 없어요. 다만 앞으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한도를 조정할 가능성은 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나 해당 중앙회가 보호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해요. 보통 파산 선고 후 몇 개월 안에 절차가 진행되지만, 상황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내 예금이 보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안심이에요.
5.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예금보호한도 상향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제도 FAQ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