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표 보면서 "어제보다 쌌네?" 하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유류세 인하 덕분일 수 있어요. 정부가 '탄력세율'이라는 제도로 유류세를 올렸다 내렸다 하거든요.
1.유류세 탄력세율이란
탄력세율은 법에서 정한 기본세율을 일정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제도예요. 마치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탄력'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유류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옛날 교통세)고, 다른 하나는 개별소비세예요. 두 세금 모두 탄력세율이 적용돼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지잖아요. 이럴 때 정부가 세금을 낮춰서 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반대로 유가가 너무 떨어지면 세금을 올려서 재정을 확보하기도 해요.
2.유류세 탄력세율 법적 근거
탄력세율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조정 범위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본세율이 리터당 1,000원이라면, 700원에서 1,300원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 범위였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30%로 축소됐어요.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 거죠.
적용 대상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정한 석유제품이 대상이에요. 휘발유, 경유, LPG 부탄 같은 우리가 흔히 쓰는 유류가 다 포함돼요.
조정 사유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 재원 마련이 필요할 때 적용해요. 국민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거죠.
3.2026년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현황
2026년 현재 유류세 인하가 계속 시행되고 있어요.
인하율
휘발유는 7% 인하, 경유와 LPG 부탄은 10% 인하된 상태예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적용 기간
2026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됐어요. 원래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물가 안정을 위해 연장한 거예요.
인하 효과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요. 50리터 주유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2,850원이 싸지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휘발유차를 타고 한 달에 100리터를 써요. 탄력세율 적용 전에는 세금으로만 10만원을 냈는데, 지금은 5,700원이 절감돼서 94,300원만 내면 돼요.
4.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절차
탄력세율은 이렇게 적용돼요.
1단계: 상황 모니터링
정부가 국제 유가 동향과 국내 물가 상황을 계속 지켜봐요. 유가가 급등하거나 물가 부담이 커지면 조정을 검토하죠.
2단계: 조정 결정
기획재정부가 경제 상황을 분석해서 인하 또는 인상 여부를 결정해요. 필요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죠.
3단계: 시행 공고
결정되면 관보에 공고하고 주유소에 통지해요. 보통 1~2주 안에 시행돼요.
4단계: 효과 평가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해서 연장 또는 조정 여부를 판단해요.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하거나 원상 복구할 수 있어요.
5.유류세 탄력세율 장단점
탄력세율 제도의 장단점을 볼게요.
장점
빠른 대응이 가능해요. 국회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바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유가 급등 같은 긴급 상황에 유용하죠.
국민 부담을 줄여줘요. 유가가 오를 때 세금을 낮춰서 가격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어요.
재정 운용이 유연해져요. 상황에 맞춰 세수를 조절할 수 있으니 재정 계획이 수월하죠.
단점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요. 언제 얼마나 조정될지 모르니까 소비자나 업체 입장에서 계획 세우기가 어려워요.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차를 많이 타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니까요.
세수 불안정이 생겨요. 인하 기간이 길어지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6.유류세 탄력세율 vs 보조금
유류세를 낮추는 방법은 탄력세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탄력세율 방식
세금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에요.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주유소에서 바로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시행이 간단하고 주유소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차를 많이 타는 사람이 더 혜택을 받는다는 단점도 있죠.
보조금 방식
특정 대상에게 사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경차 유류세 환급이나 어업용 면세유가 이런 방식이에요.
타겟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신청과 심사 절차가 필요하고, 지급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7.향후 전망
유류세 탄력세율 제도는 계속 운영될 전망이에요.
조정 범위가 30%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유효한 정책 수단이에요. 국제 유가 변동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조정될 거예요.
다만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유류세 비중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정부도 이를 대비해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고민 중이죠.
장기적으로는 탄소세 같은 환경 관련 세금이 유류세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