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려면 육아휴직이 필요한데, 복직 후에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승진에서 누락될까 봐 걱정되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을 망설여요. 하지만 법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1.육아휴직 불리한 대우, 어디까지 금지될까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불리한 처우란 해고, 전보, 징계, 휴직, 그 밖에 신분이나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말해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갑자기 한직으로 발령받거나,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것들이 모두 해당돼요.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돼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어요.
2.불리한 대우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인사 발령 공문, 임금 명세서, 상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 등을 모두 저장해 두세요.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을 내려요.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노동위원회는 불리한 처우가 정당한지 심판하고,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원상회복을 명령해요. 예를 들어 부당한 전보 조치라면 원래 부서로 복귀시키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구제 신청은 불리한 처우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우니 빨리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3.위반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육아휴직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한직으로 발령하거나,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강요한 사례에서 사업주가 처벌받은 경우가 많아요.
또한 민事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불리한 처우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임금 손실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떳떳하게 사용하시고, 혹시 불이익을 받는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4.출처
-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법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