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사근로자는 휴게시간을 꼭 받아야 하나요?

네, 받아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적용돼서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받아요.

비입주 가사근로자도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비입주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적용 제외돼요.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야 해요.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인데 휴게시간을 못 받고 있나요? 입주해서 일하는 가사근로자라면 법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어요.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이에요.

가사근로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고용주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하는 입주가사근로자와,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해서 일하는 비입주 가사근로자예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주가사근로자에게만 특별하게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적용해요. 다른 가사근로자는 휴게시간 규정에서 제외되지만, 입주가사근로자는 예외예요.

왜 입주가사근로자만 따로 보호할까요? 집에서 생활하면서 일하다 보면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구분이 어려워요.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계속 일만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에 따라 최소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4시간 근무하면 최소 30분 휴게

4시간 동안 일했다면 30분 이상 쉬어야 해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했다면, 그 사이에 30분은 쉴 수 있어야 해요.

8시간 근무하면 최소 1시간 휴게

8시간 일했다면 1시간 이상 쉬어야 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면, 점심시간 1시간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죠.

이건 최소 기준이에요. 더 많이 쉬는 건 괜찮아요. 계약서에 "8시간 근무에 1시간 30분 휴게"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받으면 돼요.

휴게시간은 근무 중간에 주어져야 해요. "오늘 8시간 일했으니까 퇴근 전 1시간 쉬고 가" 이건 안 돼요. 일하다가 중간에 쉴 수 있어야 진짜 휴게시간이에요.

비입주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법으로 정해진 최소 휴게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쉬는 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가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해야 해요. "4시간 근무, 휴게 없음" 또는 "6시간 근무, 중간에 30분 휴게" 이렇게 적으면 돼요.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안 적혀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꼭 미리 정하고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입주가사근로자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계산이 복잡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우면 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해놨어요.

계약서에 "하루 8시간 근무"라고 적혀 있으면, 8시간이 근로시간이에요. 그럼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받아야 하죠.

근로기준법 제50조(주 40시간, 하루 8시간)와 제53조(연장근로 제한)는 입주가사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최저임금은 적용돼요. 일한 시간만큼 최저임금 이상 받아야 해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고용주가 "쉬는 시간에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만약 휴게시간에 일을 시켰다면 그건 근로시간이에요. 임금을 줘야 하죠. 점심시간 1시간인데 30분만 쉬고 나머지 30분 일했다면, 그 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돼요.

휴게시간을 안 주거나 부족하게 줬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입주가사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54조로 보호받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