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날이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가 부족하시다고요? 당장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면 가산세가 붙고 재산 압류까지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세금 납부 연장, 정확히 뭐예요?
납부 기한 연장은 세금 낼 날짜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국세청 납부기한 연장에서 이 제도를 안내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회사나 개인이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세금 낼 기한을 늘려주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게' 해주는 거죠. 물론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하루에 0.025%씩 가산세가 붙는데, 연장 승인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가산세가 안 붙거든요.
하지만 연장 신청을 했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건 아니에요. 세무서에서 서류를 검토해서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2.납부 연장 신청 가능한 사유
세법에서는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를 6가지로 정해뒀어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태풍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예요. 사업장이나 집이 피해를 입어서 세금 낼 여력이 없을 때 인정돼요.
재산 손실: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부도나 도산 위험이 있을 때예요. 매출이 급감해서 자금이 부족하거나, 거래처가 망해서 돈을 못 받은 경우도 포함돼요.
중상해: 납세자나 가족이 중상이나 질병으로 큰 치료비가 든 경우예요. 입원이나 수술 같은 게 있으면 진단서를 제출하면 돼요.
사업 위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예요.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매출이 급감했을 때가 대표적이죠. 실제로 2020년에는 많은 소상공인이 이 사유로 연장받았어요.
세무조사 중: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서 정확한 세액을 모르는 경우예요. 조사가 끝나야 최종 세금이 나오니까 기다려 주는 거죠.
기타 불가피한 사정: 위의 경우 외에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요.
한번 볼까요?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매출이 70% 감소했어요. 부가세 500만원을 낼 돈이 없었죠. A씨는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했어요. 세무서에서 승인해 줘서 6개월 뒤에 낼 수 있었어요.
3.홈택스 온라인 신청 방법
납부 기한 연장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요.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메뉴 찾기: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으로 들어가요.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연장'을 검색하면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서'가 나와요.
신청서 작성: 납부할 세금 종류(부가세, 소득세 등), 세액, 연장 사유, 연장 희망 기간을 적어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해요.
서류 첨부: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재산 손실이면 손실 증빙 서류, 중상해면 진단서, 사업 위기면 매출 감소 증빙 같은 거요.
제출 기한: 납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1월 25일이 납부일이면 1월 22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는 거죠.
관할 세무서에서 서류를 검토해서 승인하면 연장이 확정돼요. 보통 신청 후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와요.
4.납부 연장 기간과 담보 제공
연장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해요. 납부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9개월 이내에서 정할 수 있어요.
기본 연장 기간: 세무서에서 납세자 상황을 고려해서 3개월, 6개월, 9개월 중에 결정해요. 급한 상황이면 짧게, 장기적인 어려움이면 길게 주는 식이죠.
납세담보: 연장하는 세액이 7천만원을 넘으면 납세담보를 내야 해요. 부동산, 예금, 보증보험증권 같은 걸로 담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7천만원 이하면 담보 없이도 연장받을 수 있고요.
연장 중 납부: 연장 기간 중에 돈이 생기면 중간에 내도 돼요.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경우예요. B씨는 종합소득세 1억원을 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해서 6개월을 받았어요. 그런데 7천만원이 넘으니까 자기 건물로 담보를 제공했죠. 6개월 뒤에 매출이 회복돼서 세금을 냈어요.
5.세금 종류별 연장 신청
세금 종류에 따라 연장 가능 여부와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해요. 2026년에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늦춰주는 조치가 있었어요. 실제로 124만명이 3월 26일까지 연장받았고요.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하고 내는 종합소득세도 연장할 수 있어요.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면 신청하면 돼요.
법인세: 법인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세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서 납세담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상속세·증여세: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금액이 큰 세금도 연장 가능해요.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연장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 넘으면 분납이 가능해요. 이건 연장이 아니라 세금 분할 납부 신청 제도예요.
6.납부 연장과 징수유예 차이점
납부 기한 연장과 비슷한 제도로 '징수유예'가 있어요. 둘 다 세금을 나중에 내는 건데, 조건이 좀 달라요.
납부 기한 연장: 세금 고지를 받고 아직 납부 기한이 안 지난 상태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요.
징수유예: 이미 납부 기한이 지났거나, 더 긴급한 상황일 때 쓰는 거예요. 연장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고, 심사도 더 엄격해요.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이지만, 징수유예는 경우에 따라 더 길게 받을 수도 있어요. 둘 다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건 똑같고요.
만약 이미 세금을 못 내서 체납 상태라면 체납 세금 분할 납부를 알아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체납액을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거든요.
7.신청 시 주의사항
납부 기한 연장 신청할 때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기한 엄수: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건 절대 기한이에요. 하루라도 늦으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유 있게 내는 게 좋아요.
서류 준비: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부족하면 반려될 수 있어요. 진단서, 매출 증빙, 손실 증명 같은 걸 꼼꼼하게 챙기세요.
승인 불확실: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건 아니에요. 세무서에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자 없음: 납부 기한 연장 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안 붙어요. 가산세도 안 붙고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일단 신청하는 게 이익이에요.
재신청 가능: 한 번 연장받고 나서 또 어려우면 재신청할 수도 있어요. 단, 정당한 사유가 계속 있어야 하고요.
만약 납부 연장이 안 되면 세금 이의신청 방법을 알아보거나, 세무사와 상담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8.출처
- 국세청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정부24
- 세금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 흠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