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가 왔는데 낼 돈이 없어서 그냥 두셨다고요? 체납되면 가산세가 붙고 재산 압류까지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체납된 세금도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체납 세금 분할납부, 정확히 뭐예요?
체납 세금 분할납부는 이미 납부 기한이 지나서 밀린 세금을 여러 번에 나눠서 내는 제도예요.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한 번에 큰돈을 낼 수 없을 때 매달 조금씩 나눠 내는 거예요. 1000만원 체납됐으면 6개월에 걸쳐 매달 167만원씩 내는 식이죠.
하지만 일반 세금 분할 납부 신청과는 달라요. 체납 상태에서 분납하는 거라 조건이 더 까다롭고, 심사도 더 엄격해요. 이미 발생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고요.
그래도 재산 압류나 공매를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성실하게 분납하면 추가 불이익을 막을 수 있거든요.
2.체납 세금 분할납부 신청 조건
체납액을 분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다른 체납이 없어야 해요: 신청하려는 체납액 외에 다른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해요. 여러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 분납 신청이 거절될 수 있어요.
선납금 요구: 세무서에서 전체 체납액의 1030%를 먼저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실한 납부 의지를 보이라는 거죠. 1000만원 체납이면 100300만원을 먼저 내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왜 세금을 못 냈는지 설명해야 해요. 사업 부진, 실직, 질병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해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만으로는 부족해요.
납부 능력 증명: 분납 계획대로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급여 명세서나 사업 소득 자료를 제출해서 매달 낼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A씨는 종합소득세 800만원을 체납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못 냈는데, 이제 매달 100만원씩은 낼 수 있게 됐어요. A씨는 세무서에 매출 자료를 제출하고 8개월 분납을 신청했어요.
3.홈택스 및 세무서 신청 방법
체납 세금 분납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으로 들어가요. '체납세액 분납 계획서'를 검색해서 작성하면 돼요.
서류 작성: 분납 계획서에는 체납 세금 종류, 체납액, 희망 분납 기간, 매월 납부 가능 금액을 적어요. 정당한 사유도 상세히 적어야 하고요.
증빙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사업자라면 매출 자료, 직장인이라면 급여 명세서를 첨부해요. 실직이나 질병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도 증빙해야 해요.
세무서 방문: 온라인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도 돼요. 징수과나 체납징수과에서 상담받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요.
세무서에서 서류를 검토해서 승인하면 분납이 확정돼요. 보통 2~3주 정도 걸려요. 승인되면 매월 납부할 금액과 기한이 적힌 통지서를 받아요.
4.분할납부 기간과 금액 계산
분납 기간은 체납액과 납세자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기본 분납 기간: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예요. 체납액이 크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해요.
월 납부액 계산: 체납액을 분납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1200만원을 12개월 분납하면 매달 100만원씩 내는 거죠.
선납금 제외: 선납금을 냈으면 그걸 뺀 나머지를 분납해요. 1000만원 체납에 200만원 선납했으면 800만원을 분납하는 거예요.
가산세 포함: 체납 가산세도 분납액에 포함돼요. 원래 세금 500만원에 가산세 50만원이면 총 550만원을 분납하는 거죠.
이런 경우예요. B씨는 부가가치세 600만원을 체납했어요. 가산세가 60만원 붙어서 총 660만원이에요. 세무서에서 6개월 분납을 승인해 줘서 매달 110만원씩 내기로 했어요.
5.분납 중 압류와 가산세 처리
분납 신청을 했다고 모든 불이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압류 유지: 이미 재산 압류가 됐으면 그대로 유지돼요. 분납을 다 끝낼 때까지 압류는 풀리지 않아요. 다만 성실하게 분납하면 추가 압류나 공매는 보류될 수 있어요.
가산세 계속 적용: 분납 기간 중에도 가산세는 계속 붙어요. 하루에 0.03%씩이니까 한 달이면 약 0.9%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갚을수록 이익이에요.
독촉장·압류 예고: 분납을 신청해도 독촉장이나 압류 예고서가 올 수 있어요. 세무서 담당자에게 분납 승인받았다고 알리면 처리해 줘요.
성실 이행 중요: 분납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압류·공매가 진행돼요. 매달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해요.
만약 분납 중에 또 못 내게 되면 즉시 세무서에 연락하세요. 사정을 설명하면 기간을 조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안 내고 버티면 바로 강제징수 들어가요.
6.체납액 완납 후 신용 회복
분납을 다 끝내면 체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완납 증명서: 분납을 모두 마치면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고요.
신용 회복: 체납으로 인한 신용 불량이 해제돼요. 대출이나 카드 발급 같은 게 다시 가능해지죠.
압류 해제: 완납하면 재산 압류도 풀려요. 통장이나 부동산에 걸린 압류가 해제되는 거예요.
재체납 방지: 완납 후에는 세금을 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다시 체납하면 분납 신청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체납액 완납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앞으로는 세금 고지서가 오면 바로 내거나, 미리 세금 납부 연장 신청을 해서 체납을 막는 게 좋아요.
7.분납 신청 시 주의사항
체납 세금 분납 신청할 때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빠른 신청: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가 계속 쌓여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현실적인 계획: 분납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매달 부담이 커서 못 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상담 활용: 세무서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어떻게 하면 분납이 승인될 수 있는지, 얼마를 선납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약속 엄수: 분납 약속을 어기면 바로 압류·공매가 시작돼요. 매달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만약 분납 신청이 거절되면 세금 이의신청 방법을 알아보거나, 세무사와 상담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냥 포기하면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8.출처
- 세금 체납 시 분할 납부 신청 - 마지막을 위한 안내서
- 국세 분할 납부 체납세액 - 찾아줘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