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이상하거나 납득이 안 가시나요? 세무서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90일이라는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니까 서두르세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세금 이의신청, 정확히 뭐예요?
세금 이의신청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불복하는 절차예요. 국세기본법 제66조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세금 고지서가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 "다시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세무서가 세금을 잘못 계산했거나, 공제를 안 해줬거나, 가산세를 부당하게 부과한 경우에 신청하는 거죠.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 세무대리인도 대신 할 수 있어요. 비용도 안 들고요.
하지만 이의신청을 했다고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기한 내에 세금을 내거나, 징수유예를 함께 신청해야 해요. 안 그러면 가산세가 계속 붙어요.
2.이의신청 가능한 경우
모든 세금 문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경우만 가능해요.
과세 처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같은 세금 고지서에 이의가 있을 때예요. 세액이 잘못 계산됐거나, 사실관계가 틀린 경우죠.
가산세 부과: 가산세를 부당하게 부과받았을 때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가산세를 물린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환급 거부: 환급을 신청했는데 세무서에서 거부했을 때예요. 환급 사유가 정당한데 안 준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죠.
징수 처분: 재산 압류나 공매 같은 징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도 가능해요.
한번 볼까요? A씨는 종소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경비로 인정받아야 할 항목이 빠져 있었어요. 세금이 100만원이나 더 나온 거죠. A씨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3.이의신청 기한 90일
이의신청 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이 기한은 '불변기한'이라 단 하루라도 넘기면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돼요.
기한 계산: 납부고지서를 1월 10일에 받았으면 4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우편으로 받았으면 받은 날짜가 기준이고요.
불변기한: 공휴일이나 주말이 끼어도 연장되지 않아요. 90일째가 일요일이면 그 전 금요일까지 내야 해요.
기한 연장 불가: 사정이 있어도 기한을 늘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요.
기한 도과: 기한을 넘기면 각하 결정이 나와요. 이의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도 못 해요.
이의신청 기한은 정말 중요해요. 달력에 표시해 두고,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4.홈택스 온라인 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제출 → 불복청구'로 들어가요.
이의신청서 작성: 납부고지서 번호, 과세 처분 내용, 이의신청 이유를 적어요. 왜 처분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증빙 서류 첨부: 이의신청 이유를 뒷받침할 서류를 첨부해요. 계약서, 영수증, 사진, 진단서 같은 거요.
제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번호가 나와요. 이 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의신청서를 출력해서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돼요.
5.이의신청서 작성 요령
이의신청서를 잘 작성해야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구체적인 사실: "세금이 많다", "억울하다" 같은 막연한 말은 소용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적어야 해요.
법적 근거: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하면 좋아요. 세무사와 상담해서 법적 근거를 찾는 게 유리해요.
증빙 자료: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중요해요. 계약서,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진단서 같은 걸 첨부하세요.
논리적 구성: 사실관계 → 법적 근거 → 결론 순서로 논리적으로 써야 해요.
이런 경우예요. B씨는 가산세를 물렸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어요. B씨는 이의신청서에 당시 입원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첨부하고, 관련 법령을 인용해서 가산세 면제를 요청했어요.
6.이의신청 심사 결과
이의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내려요.
심사 기간: 보통 2~3개월 정도 걸려요. 복잡한 경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인용: 납세자 주장이 맞다고 인정되면 '인용' 결정이 나와요. 세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거죠.
일부 인용: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예요. 세금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전부는 아닌 거죠.
기각: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원래 고지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해요.
각하: 기한을 넘겼거나 형식이 맞지 않아서 심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7.이의신청 중 납부 문제
이의신청을 했다고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납부 의무: 이의신청 중에도 세금을 내야 해요. 안 내면 가산세가 계속 붙어요.
징수유예 신청: 이의신청과 함께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일부 납부: 이의가 없는 부분은 내고, 이의가 있는 부분만 유예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인용 시 환급: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이미 낸 세금 중 초과분을 환급받아요. 가산세도 안 물어요.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세금 납부 연장 신청이나 체납 세금 분할 납부를 알아보세요.
8.출처
- 국세청 이의신청 - 국세청
- 국세기본법 제66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