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기각서

회사에서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라고 해요. 쓰면 정말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퇴직금 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써도 무효예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라서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과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퇴직금 포기각서는 무효예요

퇴직금 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1.1.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근로자가 포기한다고 해도 무효예요.

1.2.대법원 판례

대법원에서도 퇴직금 포기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2.어떤 형태든 무효예요

포기 형태가 뭐든 다 무효예요.

2.1.포기각서

"본인은 퇴직금을 포기합니다" 같은 각서는 무효예요.

2.2.합의서

"퇴직금 대신 OO을 받기로 합의합니다" 같은 합의서도 무효예요.

퇴직금은 따로 받을 수 있어요.

2.3.서약서

입사할 때 쓴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서약서도 무효예요.

2.4.동의서

"퇴직금 미지급에 동의합니다" 같은 동의서도 무효예요.

3.이런 상황에서 포기각서를 요구해요

회사에서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흔한 상황이에요.

3.1.입사할 때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없어요. 이 서류에 서명하세요."

이렇게 입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이에요.

3.2.퇴사할 때

"퇴직금 포기하면 바로 퇴사 처리해줄게요."

퇴사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예요. 무효예요.

3.3.회사 어려울 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퇴직금 포기해주세요."

이런 요청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3.4.다른 보상 제안할 때

"퇴직금 대신 위로금 받고 포기해요."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4.포기각서 강요는 불법이에요

포기각서를 강요하면 불법이에요.

4.1.강요의 유형

협박: "안 쓰면 불이익 줄게요"

기망: "원래 퇴직금 없는 거예요" (거짓말)

압박: "다른 직원들도 다 썼어요"

4.2.대응 방법

거부하세요. 쓸 의무가 없어요.

증거를 남기세요. 녹음, 문자, 이메일 등으로 기록해두세요.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5.이미 포기각서를 썼다면요

걱정 마세요. 무효니까 퇴직금 청구할 수 있어요.

5.1.청구 절차

1단계: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

"포기각서를 썼지만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청합니다."

2단계: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부 진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세요.

3단계: 노동부 조사

노동부에서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지시해요.

5.2.필요한 증거

근로 증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

포기각서 사본: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요

6.퇴직금은 왜 포기가 안 될까요

퇴직금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6.1.강행규정이에요

퇴직금은 강행규정으로 보호돼요.

강행규정은 당사자가 합의해도 바꿀 수 없는 법이에요.

6.2.근로자 보호 목적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회사 압력으로 포기하게 되면 제도의 취지가 사라져요.

6.3.사회 안전망

퇴직금은 사회 안전망의 일부예요.

개인이 포기한다고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7.포기각서 vs 정산 합의

포기각서와 정산 합의는 달라요.

7.1.포기각서 (무효)

퇴직금 자체를 안 받겠다는 약속

→ 무효

7.2.정산 합의 (유효할 수 있음)

퇴직금 금액을 협의해서 정하는 것

→ 금액이 적정하면 유효할 수 있음

7.3.주의할 점

금액 합의도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법정 퇴직금의 50% 이하로 합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8.신고 방법이에요

포기각서 강요를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8.1.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1350으로 신고하세요.

신고 내용:

• 회사가 퇴직금 포기각서를 강요했다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8.2.필요한 서류

필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 증빙)

있으면 좋은 것: 포기각서 강요 증거 (녹음, 문자 등)

8.3.처리 과정

1. 신고 접수
2. 노동부 조사
3. 회사에 시정 지시
4. 퇴직금 지급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 포기각서는 법적 효력 없음 (무효)
• 언제 썼든, 어떤 형태든 다 무효
• 포기각서 강요하면 불법
• 이미 썼어도 퇴직금 청구 가능
• 퇴직금은 강행규정으로 보호됨
• 강요당하면 노동부 신고

10.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1.관련 문서

• 퇴직금 미지급 신고
• 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금 청구권 시효
• 퇴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