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 절차
회사가 파산해서 월급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았어요. 도산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죠?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만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처리해주는 구조거든요. 지금부터 신청 방법부터 필요 서류, 처리 기간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1.도산대지급금 신청, 어디서 하나요?
도산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지만, 신청은 지방고용노동청을 거쳐야 해요. 헷갈리시죠? 쉽게 말하면 서류는 노동청에 내고, 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구조예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퇴직 당시 일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가면 돼요. 서울에서 일했으면 서울 관할 노동청, 부산에서 일했으면 부산 관할 노동청이에요.
간이대지급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도산대지급금은 아직 온라인 직접 신청이 안 돼요.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야 해요. 노동청에서 서류를 확인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면, 공단에서 심사 후 지급하는 흐름이에요.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지방고용노동청을 거쳐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2.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먼저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결정이 나야 도산대지급금 신청 자격이 생기거든요. 법원 결정문이나 도산등사실인정서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준비 시작이에요.
다음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예요.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해야 해요. 이 서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신분증 사본, 급여 입금 내역, 정보수집이용동의서, 확인서, 자필확인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보험료납입증명서(금융기관 확인)도 필요해요.
서류를 다 준비했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돼요. 노동청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요.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되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해줘요. 전체 흐름을 보면 "서류 제출(노동청) → 검토 및 송부(노동청→공단) → 심사(공단) → 지급(공단→청구인)"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돼요.
3.도산대지급금 신청 기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도산대지급금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2년 넘으면 권리가 소멸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이 기한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 15일에 파산선고가 났다면, 2028년 1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퇴직 시점도 중요해요. 도산등사실인정일, 파산선고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너무 오래전에 퇴직했으면 대상이 안 될 수 있어요.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도 기한이 있어요. 소송은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진정은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한이 촉박하면 일단 서류를 빨리 내는 게 우선이에요. 서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접수는 먼저 해두고, 나중에 보완할 수 있거든요. 2년이 지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움직이세요.
4.도산대지급금 필요 서류, 뭘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별지 제4호)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예요. 이 두 가지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서식을 받아서 작성하면 돼요. 정보수집이용동의서, 확인서, 자필확인서도 함께 작성해야 해요. 이 서류들도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에서 받을 수 있어요.
신분증 사본은 필수예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앞뒤 복사본을 준비하세요. 급여 입금 내역도 꼭 필요해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입사일부터 신청일까지 전체 입금 내역을 떼야 하고, 1년 이상이면 퇴직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의 입금 내역을 준비하면 돼요. 은행 거래내역서나 통장 사본으로 증명하면 돼요.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보험료납입증명서도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해요.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면 그 결정문 사본도 필요해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으면 인정서 사본을 첨부하세요.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재직증명서 같은 자료도 있으면 좋아요. 서류가 부족하면 노동청에서 보완 요청을 하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제출하세요.
5.도산대지급금 처리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해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주일 안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간이대지급금은 14일 이내니까, 도산대지급금이 조금 더 빨라요.
하지만 7일은 공단에서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서류 준비하고, 노동청에서 검토하고, 공단으로 서류가 넘어가는 시간까지 다 더하면 전체 과정이 보통 3-6개월 정도 걸려요. 회사 상황이 복잡하거나 서류가 부족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간이대지급금보다는 빠른 편이에요.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싶으면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서류가 빠지거나 잘못 작성되면 보완 요청이 오고,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급여 입금 내역도 빠짐없이 준비하고, 신분증 사본도 선명하게 복사하세요. 노동청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서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6.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주의할 점
신청 기한 2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루라도 지나면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거든요.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준비 시작하세요. 법원 결정문이나 도산등사실인정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시간이 흐르니까, 미루지 말고 서류부터 챙기세요.
서류를 제출할 때 관할 노동청을 정확히 찾아가야 해요. 퇴직 당시 일하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서울에 본사가 있어도 부산 지점에서 일했으면 부산 노동청에 가야 해요. 잘못 제출하면 다시 해야 하니까 시간 낭비예요. 정부24에서 관할 노동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급여 입금 내역을 준비할 때 기간을 정확히 맞춰야 해요. 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부터 전체,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일 1년 전부터예요. 기간이 잘못되면 다시 떼야 하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세요. 퇴직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납입증명서도 빠뜨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