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퇴직금 제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 건지 모르시겠죠.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헷갈리시죠.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뉘어요. 퇴직연금은 다시 DB형과 DC형으로 나뉘고요. 각각 운영 방식과 장단점이 달라요.
퇴직급여 제도 종류와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1.퇴직급여제도 전체 구조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예요.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제도 (회사 직접 지급)
└── 퇴직연금 제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회사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해요.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는 회사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2.퇴직금 제도예요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퇴직 시 회사가 계산해서 직접 지급해요. 별도 금융기관에 적립해두지 않아요. 중소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회사 입장에서 운영이 간단해요. 별도 수수료가 없어요. 단점은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체불 위험이 있어요.
3.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이에요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급여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적립해요. 퇴직 시에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운용은 회사(사용자)가 해요.
장점은 퇴직 시 급여가 확정되어 있어서 안정적이에요. 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따라 올라요. 단점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없어요. 추가 납입도 안 돼요.
4.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이에요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줘요. 근로자가 직접 펀드, 예금 등 투자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해요.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져요.
장점은 본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도 받아요. 단점은 투자 손실 위험을 본인이 부담해요. 운용을 못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5.세 가지 제도 비교예요
| 구분 | 퇴직금 제도 | DB형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 |
|---|---|---|---|
| 적립 | 회사 내부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 운용 | 없음 | 회사 | 근로자 |
| 퇴직금 | 평균임금 × 연수 | 평균임금 × 연수 | 적립금 + 운용 수익 |
| 회사 부도 시 | 체불 위험 | 금융기관에서 수령 | 금융기관에서 수령 |
| 추가 납입 | 불가 | 불가 | 가능 |
6.어떤 제도가 더 좋아요?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달라요.
안정성 면에서는 퇴직연금이 좋아요.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어서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제도는 회사 부도 시 못 받을 위험이 있어요.
수익성 면에서는 DC형이 유리할 수 있어요. 운용을 잘하면 퇴직금이 늘어나요. 반면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DB형이 유리해요.
7.내 회사 제도 확인하는 법이에요
본인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납입 내역이 있으면 퇴직연금 가입 회사예요. DC형이면 '퇴직연금 DC' 항목이, DB형이면 '퇴직연금 DB' 항목이 있어요. 인사팀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 퇴직연금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8.제도 변경이 가능해요?
회사 제도를 바꾸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노동부 신고가 필요해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 회사 차원에서 결정해요.
9.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예요
퇴직급여제도는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예요.
직원 1명이라도 있으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해야 해요. 퇴직금 제도든 퇴직연금이든 하나는 있어야 해요. 4인 이하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10.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 DB형, DC형" 세 가지예요
-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직접" 지급해요
-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해둬요
- 회사 부도 시 "퇴직연금이 안전"해요
- 어떤 제도인지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요
-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 의무예요
11.제도 이해하고 준비하세요
본인 회사의 퇴직급여제도를 알아두세요.
퇴직금 제도라면 회사 재정 상태를 관심 가지세요. 체불 우려가 있다면 미리 대비해야 해요. DC형이라면 투자 상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방치하면 수익이 낮은 기본 상품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12.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