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사업 폐지 영업양도
회사가 문 닫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완전히 폐업해야 하는지, 영업양도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서 사업 폐지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영업을 안 하는 상태면 폐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업 폐지로 보는지 정리해드릴게요.
1.사업 폐지란?
사업 폐지는 회사가 영업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예요. 가게 문 닫고, 공장 멈추고, 직원 다 내보내고, 사업을 안 하는 거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야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놨어요.
폐업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무서에 폐업신고 안 해도 실제로 영업을 안 하면 사업 폐지로 봐요. 반대로 폐업신고 했어도 계속 장사하면 폐지가 아니에요. 실질을 보는 거죠. 노동청에서 현장 조사해서 정말 영업을 안 하는지 확인해요.
2.사업 폐지 과정이란?
사업 폐지 과정은 아직 완전히 폐지는 안 됐지만 폐지로 가는 중인 상태예요. 생산이나 영업 활동이 중단됐는데,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해 양도된 경우예요. 경매 진행 중인 것도 포함돼요.
예를 들어 공장 기계를 압류당해서 생산을 못 하는 상태예요. 또는 빚 갚으려고 주된 시설을 팔아버렸어요. 이런 경우 아직 법적으로 폐업은 안 했어도 사업 폐지 과정으로 인정돼요. 사실상 영업 능력이 없으니까요.
주된 업무시설이 뭔지는 업종마다 달라요. 제조업은 공장과 기계가 핵심이고, 서비스업은 사무실이나 장비가 핵심이에요. 음식점은 주방 시설이 핵심이고요. 이 핵심 시설이 압류되거나 팔렸으면 사업 폐지 과정으로 봐요.
3.영업양도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못 받나요?
회사를 통째로 팔아버린 영업양도는 사업 폐지가 아니에요. 사업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주인만 바뀌는 거죠.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이 아니에요. 영업을 계속하니까 임금 줄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영업양도 후에도 밀린 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양수인(인수한 회사)이 책임져야 해요. 상법 제42조에서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 관련 채무를 제3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했어요. 임금도 여기에 포함돼요.
양수인을 찾을 수 없거나 양수인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간이대지급금은 도산등사실인정 없이도 받을 수 있거든요. 법원 판결이나 근로감독관 확인을 받으면 돼요.
4.주된 업무시설 압류나 양도란?
주된 업무시설은 그 사업의 핵심 시설이에요. 이게 압류되거나 팔리면 사실상 영업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생산 기계를 전부 압류당했어요. 기계 없이는 제품을 못 만들어요. 이런 상태면 사업 폐지 과정으로 인정돼요.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재산을 묶는 거예요. 가압류는 나중에 압류하기 위해 미리 묶어두는 거고요. 양도는 빚 갚으려고 스스로 파는 거예요. 경매는 법원에서 강제로 파는 거고요. 어떤 방식이든 주된 시설이 묶이거나 없어지면 사업 폐지 과정이에요.
5.생산·영업활동 중단이란?
생산이나 영업 활동이 중단됐다는 건 실제로 장사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공장이 멈췄거나 가게 문을 닫은 상태예요. 직원도 다 퇴직시키고, 거래처와도 연락 끊고,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이 없는 거죠.
잠깐 쉬는 건 안 돼요. 계절적으로 비수기라 영업을 안 하는 건 중단이 아니에요. 완전히 끝낼 의사로 멈춘 거여야 해요. 전기·수도 끊기고,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사업자등록증 반납하고, 이런 게 증거가 돼요.
6.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주의할 점
사업 폐지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언제부터 영업을 안 했는지가 중요해요.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직원 퇴직일, 시설 압류일 같은 날짜를 정리하세요. 노동청에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영업양도한 경우 양수인 정보를 확인하세요. 양수인이 누군지, 연락처가 뭔지, 상호를 계속 쓰는지 확인해야 해요. 양수인한테 먼저 청구하고, 안 되면 그때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게 순서예요.
주된 업무시설이 뭔지 명확히 하세요. 제조업은 기계, 서비스업은 사무실, 음식점은 주방 시설이에요. 이게 압류됐거나 팔렸다는 증거를 제출하세요. 압류 통지서, 양도 계약서, 경매 진행 서류 같은 걸 준비하면 돼요.
7.출처
-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 법제처
- 임금채권보장법 - 법제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법제처
- 상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채권 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