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어졌다는 뉴스 보셨죠? 근데 여전히 인증서 쓰고 계시잖아요. 뭐가 바뀐 건지 헷갈리시죠?
1.공인인증서 폐지 배경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어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독점 체제가 끝난 거예요.
간단히 말해 공인인증서만 강제로 써야 했던 걸 없앤 거예요. 다양한 민간 전자인증 서비스도 쓸 수 있게 문을 연 거죠.
공인인증서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공인'이라는 단어를 폐기하고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바꿨어요. 금융인증서나 민간인증서와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로 바뀐 거예요.
2.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가 됐어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 기능은 똑같아요. 기존에 쓰던 공인인증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유효기간 1년, PC·USB 저장 방식, 사용처 이런 거 다 그대로예요. 은행·증권·보험은 물론 정부24, 홈택스, 법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계속 쓸 수 있어요.
개정안 시행 이후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됐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거죠. 보안카드나 OTP도 여전히 함께 써요.
3.민간인증서 종류 활용
이제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같은 민간 인증 서비스를 금융거래에 쓸 수 있어요. 앱 켜서 지문이나 얼굴인식만 하면 되니까 훨씬 편해요.
은행 거래나 간단한 본인 확인은 민간인증서로 충분해요. CMA 계좌 만들거나 적금 가입할 때 카카오 인증이나 네이버 인증 쓸 수 있어요.
다만 공공기관 민원이나 법적 효력 필요한 건 아직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간인증서 도입 안 한 곳이 여전히 많거든요.
4.전자서명법 개정 핵심 내용
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고 민간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어요. 공공기관과 은행이 다양한 민간 전자인증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특정 인증서를 강제할 수 없게 됐어요.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게 된 거죠. 카카오 쓸지, 네이버 쓸지, 토스 쓸지 본인이 정할 수 있어요.
법적 효력도 똑같아요. 공동인증서든 민간인증서든 전자서명법상 동등하게 인정받아요. 은행에서 민간인증서 거부하면 안 돼요.
5.민간인증서 vs 공동인증서 비교
민간인증서는 앱만 깔면 바로 써요. 복잡한 발급 절차 없이 지문이나 얼굴인식 등록하면 끝이에요. 갱신도 자동이고요.
공동인증서는 발급받고 복사하고 갱신하는 게 번거로운 대신, 쓸 수 있는 곳이 훨씬 많아요. 공공기관이나 법원 같은 데서는 아직 공동인증서만 돼요.
한번 볼까요. 연금저축펀드 가입할 때는 카카오 인증으로 간단하게 하고, 연말정산 홈택스 접속은 공동인증서 쓰는 식으로 나눠 쓰면 편해요.
6.2026년 인증서 사용 현황
2026년 현재 은행·증권사 대부분이 민간인증서를 도입했어요. 특히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 토스 인증, PASS 인증이 많이 쓰여요.
공공기관도 점차 민간인증서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필요한 곳이 많아요. 정부24, 홈택스, 법원 전자소송 같은 건 공동인증서 써야 해요.
제일 안전한 건 공동인증서 하나 만들어두고, 평소에는 편한 민간인증서 쓰는 거예요. IRP 계좌나 청약통장 관리할 때도 그렇게 하면 돼요.
7.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인증서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