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있어도 기초연금 될까?

금융재산 공제 기준과 계산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재산 2,00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요. 생각보다 공제 폭이 크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아요.

금융재산 공제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기본 공제해요.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이에요.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이면 소득환산액이 0원이에요.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재산으로 잡혀요.

금융재산 소득환산 계산 예시

금융재산이 실제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계산해볼게요.

예금이 3,000만원이면 월 3,333원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요. 금융재산이 억대가 아닌 이상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재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요. 이 동의서를 기반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전 금융기관의 계좌와 잔액을 조회하죠.

조회 시점은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조사 시점의 잔액이에요. 조사 기간(약 30일) 중 계좌 잔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돈이 몰려 있는 경우 조사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가상자산(코인)도 조사 대상이에요. 국내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 잔액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돼요.

금융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금융재산이 많아서 기초연금 기준을 넘길 것 같다면, 전체 소득인정액 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금융재산만 보면 안 되고, 다른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야 정확해요.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되고, 기본재산액 공제도 적용되니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금융재산을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재산을 줄이기 위해 대량 인출하거나 타인 명의로 옮기는 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절대 하면 안 돼요. 정상적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