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면 기초연금 무조건 받을까?

소득인정액 계산과 재산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고 하는데, "하위 70%"가 정확히 뭔지 감이 안 잡히시죠. 이건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의 계산값으로 판단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 이하이면 하위 70%에 해당해요. 근로소득 공제, 재산 공제가 빠지니까 실제 소득보다 훨씬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 하위 70%는 어떻게 정해질까?

보건복지부가 매년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재산 분포를 조사해서,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정기준액으로 정해요. 이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 소득이 하위 70%인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어요. 대신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보면 되는 거죠. 기준액은 매년 1월에 고시돼요.

부부가구 기준이 단독의 약 1.6배인 이유는, 부부가 함께 살 때 공유하는 생활비가 있어서 단순히 2배로 하지 않는 거예요.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과 왜 다를까?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112만원 + 30%)를 빼고, 재산에서 기본공제를 빼서 계산해요. 그래서 실제로 받는 돈보다 낮게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돼요. 월 150만원 국민연금을 받으면 150만원 그대로 소득에 잡히죠. 반면 같은 150만원을 일해서 벌면 (150-112) x 70% = 26만6천원만 잡혀요. 근로소득이 훨씬 유리한 구조예요.

재산 기준,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를 빼고 소득으로 환산해요. 공제액이 꽤 커서, 실거주 주택 하나 정도는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에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공제 후 남는 재산은 1,500만원이에요. 이걸 소득으로 환산하면 (1,500만 x 4%) / 12 = 월 5만원이에요. 집이 있다고 탈락하는 게 아니죠.

금융재산 공제 기준도 별도로 있어요. 예금·적금·보험 해약환급금 등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하는 구조예요.

소득인정액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로소득 공제, 재산 기본공제, 금융재산 공제, 부채 차감 등이 모두 적용됐는지 확인하세요.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돼요.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등이 반영 대상이에요. 부채 증빙 서류(대출 잔액 증명서 등)를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은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증여 후 5년간은 증여한 재산이 본인 것으로 간주되니,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자주 묻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