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연계감액, 없어지나?

폐지 논의와 현재 기준

"국민연금 열심히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이다니." 이 불만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연계감액 폐지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어요. 폐지가 실제로 될 수 있는 건지,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어요.

현재 연계감액 기준 (2026년)

폐지 논의 전에 현행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 적용돼요.

현재 연계감액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30% 수준이에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분들이 주로 해당되죠.

폐지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연계감액 폐지 논의는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직후부터 시작됐어요. 10년 넘게 논의만 되고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진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현재 유력한 방향은 "단계적 폐지"예요. A급여액 기준을 150%에서 200%, 250%로 점차 올려서 감액 대상을 줄이고,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이죠.

폐지되면 뭐가 달라지나

연계감액이 폐지되면 국민연금 수령액과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감액 중인 분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죠.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으면서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이 17만원대인 분은 폐지 후 349,360원 전액을 받게 돼요. 월 약 18만원 차이가 나죠.

다만 폐지에는 연간 약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해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우려예요.

지금 해야 할 것

폐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A급여액을 조회해보세요. A급여액이 524,040원 이하이면 연계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니 안심하면 돼요.

둘째, 연계감액이 적용되고 있다면 정확한 감액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감액 후에도 국민연금 + 기초연금 합계가 유리한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게 나은지 비교해볼 수 있어요.

연계감액 폐지 법안의 국회 심의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