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

직역연금 예외 조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예외가 꽤 많아요.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었거나, 유족연금만 받고 있거나, 장해보상금을 받은 경우 등은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요.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따져볼게요.

직역연금 수급자, 왜 기초연금에서 제외될까?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유는 직역연금 자체가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니 기초연금까지 중복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죠.

하지만 직역연금 금액이 매우 적거나, 본인이 직접 가입한 게 아닌 유족연금인 경우까지 일괄 제외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법에 예외 조건을 두고 있어요.

예외 조건, 이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예외 조건이에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재직 기간 10년 미만이거나,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이 두 경우에 해당하면 직역연금을 받았더라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죠.

배우자도 제외되는데, 예외는 같이 적용될까?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돼요.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아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구조예요.

그런데 남편이 위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배우자도 함께 예외가 적용돼요. 남편의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아내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혼 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이혼 소득 합산 해제 후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이혼 신고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죠.

예외 해당되면 어떻게 신청할까?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일반 기초연금 신청과 동일하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돼요. 다만 직역연금 관련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해요.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이나 사학연금공단(tp.or.kr)에서 "연금 지급 내역서"를 발급받으세요. 여기에 재직 기간, 연금 종류가 기재돼 있어요. 이 서류로 예외 해당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을 넘으면 탈락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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