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랑 생계급여 같이 받으면 깎일까?

동시 수급 가능 여부와 삭감 기준

기초연금을 새로 받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불안하죠. "하나 받으면 하나 깎이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많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예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니까,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면 생계급여가 조정되는 거죠.

동시 수급은 가능하지만 생계급여가 조정돼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의 급여예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죠. 그래서 둘 다 수급 자격이 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생계급여 산정 방식이에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데,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죠.

쉽게 말하면, 기초연금 349,360원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비슷한 금액만큼 줄어드는 셈이에요. "그럼 받으나 마나 아닌가?" 싶지만, 총수령액은 기초연금을 안 받을 때보다 같거나 조금 더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삭감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계산 공식을 보면 구조가 명확해져요.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죠. 여기서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기 전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고,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약 71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21만 원이에요. 기초연금 349,360원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인정액이 약 85만 원으로 올라가서, 생계급여 선정기준(71만 원)을 넘기게 되죠. 이 경우 생계급여는 0원이 되지만,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으니 총수령액은 오히려 늘어나요.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더해도 선정기준 아래에 머물 수 있어서, 생계급여가 줄어들되 0원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죠. 개인마다 소득인정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삭감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생계급여 수급자가 체크해야 할 것들

기초연금을 새로 받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재산정 통보가 와요. 이때 삭감된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산정이 잘못된 경우가 간혹 있고, 이의 제기로 바로잡을 수 있거든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 수급 자체에서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기면 생계급여가 0원이 되는 거죠.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별도 기준이라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총수령액이 줄었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겹치면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내역을 정확히 확인받는 게 중요하죠.

기초연금을 포기하면 생계급여가 더 나올까?

기초연금을 안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니 생계급여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늘어나는 생계급여 금액이 기초연금보다 적거나 같기 때문에, 총수령액으로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게 유리하죠.

쉽게 비유하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에 가까워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지만, 기초연금이 그 자리를 채우니 손해는 아닌 셈이에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서 의료급여 등급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서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점검받는 게 좋죠.

자주 묻는 것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동시 수급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