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 뭐가 다를까?

차이 비교와 핵심 정리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이 정말 많죠. 핵심만 말하면,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65세 이상에게 주는 돈이고,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제도인데 이름 때문에 혼동이 생기는 거죠.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핵심 차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와 "누가 받느냐"예요. 아래에서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기초연금, 어떤 제도일까

기초연금은 2014년에 시작된 제도예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수령액이 적은 어르신을 위해 만들어졌죠.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가입 기간도 없어요. 나이와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 없는 전업주부, 자영업자 등도 대상이 되죠.

국민연금, 어떤 제도일까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에요. 18세~60세 근로자와 사업자가 월 소득의 9%(사업장은 노사 반반)를 납부하고, 65세부터(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예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라 "내 돈"이라는 성격이 강해요.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예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감액이 있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연계감액" 제도가 있어요.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의 A급여액(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기반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4천원)를 넘느냐예요.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 기준 이하여서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요. 자세한 계산법은 연계감액과 A급여액 계산 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것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에 대한 궁금한 점이에요.